2010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겨우 110원(2.75%) 인상된다.
5150원(28.7% 인상)을 제시했던 노동계와 3770원(5.8%삭감)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협상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최종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4800원과 3840원으로 한발 양보했으나 합의해 실패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고 찬성 23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은 2.75%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상황에서 도리어 최저임금을 삭감안을 내놓았던 경영계에 노동자들은 물론 네티즌들도 반발했었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항상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진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진정성이 나오는 것이다. 항상 사용자들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고통을 분담한 적이 없다. 이번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이러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이 나왔던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럴줄 알았습니다. 최저임금깎아야 한다고 미리 수를 던져 이슈화 만든다음에 최저수준에서 합의를 봤군요. 저 장사치들은 정말 흥정을 잘 하는군요. 안 깎인게 어디냐고 생색이 대단할 겁니다. 정부도 할만큼 했다고 자화자찬이 늘어질 거구요. 있는놈이 더하다는건 정말 맞는 말같습니다.
답글삭제어짜피 인상을 해줘야겠지만, 그 상승폭을 낮추기위해서 처음부터 깍는다고 헛소리를 한게 아닐까요? "처음에는 깍으려햇지만 국민의 뜻에따라 인상하겠다"라는 정치적 쑈라고 보입니다.
답글삭제trackback from: 물가상승률도 못따라간 최저임금인상
답글삭제201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41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30일 새벽까지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 4110원을 결정했다. 이는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85만899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월 92만 8860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의 정액급여 215만3914원의 39.9%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trackback from: 꼴랑 110원 인상해놓고..최저임금 현실화하라
답글삭제꼴랑 110원 인상해놓고... 최저임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 마지막 협상까지 거치면서, 결국에는 2010년 최저임금이 시급 4,1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협상 시작부터 최초로 삭감안을 계속 주장했...
꼴랑 110원.. 장난하냐?? 5000원은 되어야지.. 미친 하여간 이 노무 정부 꼬락서니 보면 욕나온다니까... 아 진짜 완전 짜증남.. 애들 장난하니??
답글삭제trackback from: 최저임금
답글삭제'최저임금제'에 대해 최근 밥통 덕에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고 있다.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최저 임금을 정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현재 물가에 기초한 한 달치 최소 의식주와 기초 여가생활 비용 = 하루 8시간 노동 * 한 달' 이 되어야 한단다. 내 생각도 비슷하다. 저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시간을 일했으면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밥 한 그릇은..
그러면 최저임금이 3,840원으로 조정된 것인가요?
답글삭제